• 들어가며

저작권법에 관심이 있어서 법 규정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공동작업 한 것을 두고 공동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판례와 법규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저작물의 특징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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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동저작물 “ 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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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2.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1.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에 대한 의미를 추론해볼 규정을 찾아 보기 어렵네요.

 

2. 판례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에서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 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5940 )

 

  • 비교 판례 ( 대법원 2007도7181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기준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 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

 

따라서, 위 판례를 종합해 보면 창작의사를 가지고 창작에 참여하여야만 공동 창작물이 성립하는 것이고 창작이 아닌 단순한 관여만 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 여부/정도 를 묻지 아니하고 공동창작물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1. 공동창작물의 특징/성질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분리/이용 불가 성질 )

건물 외벽에 창문을 단 이후에 창문을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과 창문은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 이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모래/시멘트/자갈을 섞은 혼합물과 철근을 합쳐서 기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모양의 찰흙과 동그라미 모양의 찰흙을 합쳐서 새로운 별 모양의 찰흙을 빚어 낸 것도 또한 분리/이용 불가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런 특징/성질이 소유형태 ( 권리귀속 ) 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저작권법과 민법규정을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제 48조를 살펴보면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은 민법의 합유 규정과 유사합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위 두 법규를 비교해보면, 

지분이 존재하고 처분(양도,담보설정)/변경(담보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바로   보존행위 !

 

법률용어 사전


보존행위 [保存行爲]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

수익을 도모하는 이용행위(利用行爲),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행위(改良行爲)와 더불어 관리행위(管理行爲)에 속한다. 예를 들면 건물(建物)의 수선,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保存登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기한(期限)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辨濟),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중단 등이 있다.

대리권(代理權)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이나 재산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5·118조). 보존행위는 그 성질상 본인(本人)의 이익에 반(反)하거나 해(害)가 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소유의 경우에 공유자(共有者)·합유자(合有者)는 공유물·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265조, 272조), 총유자(總有者)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각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處分行爲)와 마찬가지로 사원총회(社員總會)의 결의(決議)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276조).


저작권법상에는 보존행위 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없지만,

저작권법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가 있습니다.

 

  •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3조 1항>

 

여기서 침해의 정지 등 청구가 저작권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 즉,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 129조는 제 48조와 더불어 공동창작물의 소유형태를 ‘합유’ 로 볼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 첨부


  • (덧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저작권bag] 홍보자료

 

홍보자료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Q. 음악저작물은 작사자·작곡자의 공동 저작물인가요?

A. 「저작권법」 제2조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라도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작사와 작곡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한 사람이 별개의 저작물로 작성하여도 별개의 저작물입니다. 또한 분리 이용이 가능하므로(가사 없는 악곡만을 연주하거나 혹은 악곡 없는 가사를 가사집 등으로 출판하는 경우) 이는 결합저작물이고,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연재소설과 삽화도 결합저작물입니다.

(출처: 『저작권Bag』,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위 판례에서 언급한 만화 스토리작가 사례와 작사자/작곡자 사례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ㅎ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컷이 나눠진 만화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뭐랄까 삽화 형식에 스토리가 들어간 만화라면? 스토리 없는 삽화 자체만으로 분리 이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는 사안 ( 창작물을 봐야 )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어렵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309492

저작권bag 다운주소

관심있으신분들은 위 자료를 받으셔서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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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pter6 Gun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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